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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주류판매 라이선스) 이전에 CUP(조건부사용허가) 체크를

 


바이어가 한인타운의 식당을 인수했다. 창업한 지 20년이 넘고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가 있는 구이집이었다. 주류판매(ABC) 라이선스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장사를 잘 하는 일만 남았다. 장사는 잘 되었다. 인수한 지 3개월이 되었을 즈음 빌딩안전국으로부터 단속이 나왔다. 이 가게는 조건부사용허가(Conditional Use Permit)가 없으니 술을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인은 전 주인에게 항의를 해보았으나, 그 역시 몰랐다는 것이다. 이 업소의 CUP는 이미 15년 전에 죽어 있었다. 그동안 주인이 7차례나 바뀌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일 경우에는 CUP 때문에 에이전트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CUP의 개념조차 모르는 에이전트조차 있을 정도다. 최근 별대표 식당에 하드리커 라이선스에 24시간 영업 허가를 받아준 GSD 파트너스 스티브 김 대표로부터 CUP에 대해 알아보았다. -CUP란 무엇인가. \"시 정부 관할 관청에서 업소에 내주는 영업 허가다. 업소는 해당 시의 공간이다. 여기서 장사를 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술을 파는 시간을 정해주거나 일정 시간에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하라는 것 등이다.\" -ABC 라이선스와는 어떻게 다른가.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ABC 라이선스의 이전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다. 즉 라이선스 명의가 바뀌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무사 통과다. 하지만 CUP는 업주와 시 당국과의 관계다. ABC는 사람을 따라 가지만 CUP는 장사를 하는 땅에 따라간다고 할 수 있다\". 술 판매 제한시간이 ABC와 CUP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이럴 경우 영업 시간이 짧은 쪽이 \'이긴다\'. ABC 라이선스를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CUP를 체크해야 한다. CUP 없이는 ABC 라이선스를 못받는다고 보면 된다.\" -어떤 업종에 어떠한 규정이 있나. \"주로 술을 파는 업종에 대해 규제가 심하다. 식당이나 바 리커스토어 등이다. 특히 하드리커를 파는 경우에는 비어 앤 와인보다 더 까다롭다. 규정에는 술 파는 시간 규제 낱개 판매 금지 시큐리티 가드 고용 그리고 조명등이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병술 판매 금지 낙서 제거 여자 종업원을 손님 자리에 앉히게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있다.\" -CUP는 어디서 알아보나. \"해당 시의 도시계획국(planning department)에서 알아볼 수 있다. 전화상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주소만 알려주면 CUP 여부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등을 알려준다. 갱신 기간은 1 2 3 5 7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대부분 5년 정도로 보면 된다. 문제는 ABC는 매년 갱신하라고 메일을 해주지만 CUP는 통보를 해주지 않는다. 업주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은 CUP를 살리는 절차가 복잡한가. \"시에 주민 공청회를 신청해야 한다. 시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비용은 땅 사용 신청서 평면도 지적도 같은 서류 비용으로 6280달러 반경 500피트 공청회 게시 열람 비용으로 500~1000달러 거기에 반경 지도 제작 비용으로 1000~1500달러가 들어간다. 개인이 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워낙 첨부 서류가 많아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이 비용 시간 절약을 한다.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살리는 절차와 마찬가지다. 걸리는 시간은 대개 4~6개월로 잡는다.\" 강용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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